[스마트스토어 첫걸음] 4. 지적재산권, 초상권, 특허권, 취급불가 상품,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유의할 점 알아보기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며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상품을 올리기 전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위탁 판매를 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도매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긁어와서

복사 붙이기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에 휘말릴 수 있는

법적 분쟁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상표권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소,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서

거금의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공부하고 예방하는게 제일 좋은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안전거래 가이드 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안전거래 가이드 > 상품등록정책 > 취급주의상품 : 스마트스토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상품등록 정책 메뉴가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면 차례대로

취급불가, 취급주의, 허위과대과장광고, 지적재산권침해상품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적재산권'인데요

도매사이트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낸 상품을 함부로 판매하거나

다른 스토어의 상표, 메이커의 상표를 제목에 붙이는 등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 같아요

 

	종류	의미	금지행위
지적재산권	특허권	특러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한 경우
	상표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이미테이션, 유사상표, 유사문구, 상품과 관계없는 상표명 사용한 경우
	저작권	영상, 음반, 서적 미술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	이미지, 문구, 프로그램 등 무단 복제 사용
	초상권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사전 허락 없이 연예인, 유명인들의 이름을 사용, 사진을 사용하는 등 행위

 

도매사이트에서 위탁판매 상품 상세페이지를 보다보면 

아래 그림처럼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을텐데요.

여러 경험자 분들의 글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권, 상표권 등을 확실히 확인하고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검색 사이트는 아래에 있어요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그 외에도 허위과대과장광고 유의하셔야 하고요

최근에 뉴스로 수험생 영양제에 대한 효과를 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문제된 내용을 보기도 했어요

허위과대과장광고

 

 

취급 불가 상품들 중엔 대표적으로

의약품, 주류, 담배, 마약류, 음란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이 있는데,

이런걸 판매하려고 시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것 같고요

취급불가상품

 

 

취급주의상품들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일정 자격(신고)가 필요한 내용들이었으니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사업자 신고 및 상품의 적격여부 확인하시고 판매하세요:)

취급주의상품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는

1) 우리가 독점 판매권이 있으니 상품을 내려달라

2) 상세페이지에 저작권이 있으니 상세페이지 내려달라

인 것 같아요

 

다행히 상품판매량이 없고,

법적 조치보다는 게시글을 내리는 것만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올리기 전에

꼭 한번씩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